법령 상속세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9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홍익 2 렉스 2 자하연 1 바른법률 1 새한양 1 삼보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한원	# 변호사 (상위 10) 7 진행섭 5 임영득 4 강인애 4 김학만 3 안동일 3 최선집 3 배기원 3 이상규 3 이해동 3 심훈종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3, 2023. 7. 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76996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08.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06.15 선고 2014두42728 판결
  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단60511 판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1.09.28 선고 2011누12421 판결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1.06.10 선고 2010구합2365 판결
  남편으로부터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1.03.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0년

10. 대구고등법원 2010.01.29 선고 2009누1212 판결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6누8015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6누16214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9.07.01 선고 2008구합42208 판결
  심판청구기간 도과후 소 제기시 적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7년

16.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3누10598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6, 2006. 6. 29., 합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1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239),1879]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0, 2005. 6.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2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6, 2004. 11.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3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26. 대구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108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04.2.10.(6),13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8.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9.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1732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3.4.1.(175),8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3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49534 판결
  [배당이의][공2002.8.1.(159),1639]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1, 2002. 5. 3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2.5.15.(154),104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39.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90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3, 2002. 1. 3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5제1항제1호중"대통령령이정하는이익"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1년

4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12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1.10.23 선고 2001누1637 판결
  증여세 제척기간 10년 연장[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4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0, 2001. 8.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5.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6.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47.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0년

49.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00.11.09 선고 2000누88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 해당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00.10.19 선고 2000누7676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2.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53. 부산고법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277]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54. 서울고등법원 2000.05.04 선고 99누16001 판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8.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60. 서울행법 1999. 12. 24. 선고 99구12860 판결 : 항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3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63.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11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66.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3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1999.01.15 선고 98누4773 판결
  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은행법

1998년

69. 광주고등법원 1998.12.17 선고 96구2629 판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70.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1998.12.09 선고 97구13452 판결
  금양임야에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법

72.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73. 부산고등법원 1998.07.08 선고 97구10857 판결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상속세법

74. 서울고등법원 1998.06.18 선고 97구45152 판결
  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66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5, 1998. 4.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4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7, 1998. 4. 30.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상속세법제32조의2제1항단서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79.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80. 부산고등법원 1997.12.17 선고 97구928 판결
  신주저가인수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81. 서울고등법원 1997.12.11 선고 97구23176 판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2. 부산고등법원 1997.11.26 선고 96구12337 판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8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4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8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8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8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34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7. 대전고등법원 1997.06.13 선고 96구2383 판결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헌법

8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308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위 시행령

89. 서울고법 1997. 5. 22. 선고 95구20326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91.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92.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20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9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6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5.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5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6. 대구고등법원 1996.09.13 선고 95구7254 판결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97. 서울고법 1996.08.28 선고 95구21503 판결
  공사비자금의 증여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법시행령

9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55;공1996.7.1.(13),1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9. 대구고등법원 1996.05.03 선고 95구3894 판결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831 판결
  [배당이의][공1996.5.1.(9),1250]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